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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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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요지
이의신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주어진 보기의 현실 사례에 적용하면 오류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법률 개정 진행 과정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여론 조성(호주제 폐지 여론 조성) → (마) 위헌법률심판제청(인간 존엄과 남녀평등권 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 → (가) 헌법 불합치 결정(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 (다) 개정안 국회의결(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 의결) → (라) 행정부의 호주제 대체 법률안 국회 제출 → 호주제 대체 법률안 국회의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평가원 답변
보기의 지문에서는 마지막 단계를 생략한 것으로 이의 신청자가 여기에 혼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즉 이의 신청자의 주장이 정답이 되려면 (다) 개정안 국회의결(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 의결)이 없어지고 마지막 단계의 호주제 대체 법률안 국회의결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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