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9모 사회탐구 법과사회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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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요지

  보석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의 신청 내용인 피의자의 보석 청구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입니다. 그림의 (가)는 수사 단계를 말하며, (나)는재판 단계를 말합니다. (가)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수 있으며, (나)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의 신청 내용인 피의자의 보석 청구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남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하는 '보증금남입조건부 석방결정'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와 결합된 것으로, 피의자가 석방을 원한다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법원의 '직권'과 '재량'으로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리는 법적 장치이며, 현재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는 '보증금남입조건부석방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 평가( 사회탐구 영역, 과 목 : 정치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문항별 정답 이의 신청 내역과 타당성 심사 결과】버호 이의 신청 내역 심사 결과 _ | 설명 탑재 여부. 정답에 이상ㅇ11 정답 이의 신청 8 더 뻐 2 이[도| 7 ㅇㅇ3 .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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