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9모 사회탐구 법과사회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법과사회

• 2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본 문항에서 제시된 자료는 ‘반인륜적 학살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제노사이드 금지 협정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 문제는 발문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제노사이드 금지 협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반인륜적 행위’와 관련된 국제법의 法源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국제법의 法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학설․ 판례를 들고 있고,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약은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가 공식적 절차(예를 들어 헌법 제60조 제1항)를 거쳐 체결, 공포한 것으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일정 관행이 반복되면서 국제법 주체의 명시적인 체결 절차가 없더라도 법적 확신에 의해 규범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림에 나타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은 성문화 여부에 관계없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며, 다수 국가들이 참여하여 이러한 내용을 협정의 형식으로 성문화 하더라도 이는 국제관습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인정되며, 국제조약과 구별되는 국제관습법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이나 제노사이드 금지 협정, 해적행위 금지원칙, 국내문제불간섭원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항의 선택지 ①,②,③,⑤는 국제관습법의 내용에 해당되며, ④는 이와 구별되는 국제조약(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문항에는 오류가 없고 정답 역시 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