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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2문항 · 평가원 상세 답변 2문항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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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답변
본 문항에서는 “…생명 공학 연구를 금지하는 법률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생명 공학 연구는 헌법상 허용될 수 있을까요?”로 잘못 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보기> ㄴ은 인간의 배아를 이용하는 생명 공학 연구는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배아를 이용하는 생명 공학 연구를 법률로써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ㄴ 은 ‘을’이 제시할 수 있는 논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기> ㄷ에서와 같이 인간의 배아를 이용하는 생명 공학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면, 그러한 연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생명 공학 연구를 금지하는 법률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ㄷ 은 ‘갑’이 제시할 수 있는 논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사회탐구 영역 : 법과 사회
16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므로 본 문항에서의 손해배상청구는 경찰청장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자료 출처
발행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파일 위치: 이 사이트가 보관한 사본. 저작권은 발행 기관에 있습니다. 원본과 다르거나 게시 중단이 필요하면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등급컷 출처 구분은 데이터 원칙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