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정치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정치

• 14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의 취지는 (가)의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나)의 근대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나타난 국가와 시민에 대한 관점을 비교함으로써 고대와 근대에 있어서의 시민생활과 정치의 논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가)에서 시민은 자유민으로 태어난 성인 남성에 한정되어 있었고, 이들만이 국사(國事)에 참여하는 정치적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비해 (나)에서 시민은 자연 상태의 개인들 전체를 포괄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의 범주는 (가)보다 (나)에서 확장됩니다. 한편, (나)에서 시민은 대표에게 정치를 위임함으로써 제한적 ․ 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에 비해 (가)에서 시민은 입법, 행정, 사법의 전체 영역에서 의사 결정 및 집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합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주어진 정치 참여 기회는 (가)보다 (나)에서 제한됩니다. 그리고 (나)에서 개인은 국가를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데 비해, (가)에서 개인은 국가 속에서 실현되는 공공선을 목적으로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사회탐구 영역 : 정치

• 15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이의 요지

  따라서 이의 제기에 대한 문항 오류가 없습니다

  평가원 답변

  ‘ㄴ’에서 위헌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였지만, ㉡은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이므로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 제기에 대한 문항 오류가 없습니다. ‘ㄹ’의 진술은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사례로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