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법과사회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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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가)~(라)는 일련의 그림을 통해 전형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의 성립 및 이행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에서는 목적물과 가격이 정해져 있고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므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보기 선지 ㄱ은 옳은 진술입니다. (라)에서 ‘등기로 인하여’는 갑과 을의 매매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하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적물을 획정하고 이를 구분하여 매매하기로 하고 구분등기를 한다.’는 사실은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될 뿐이고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보기 선지 ㄹ은 틀린 진술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과학탐구 영역 : 유형(과목) : 생물Ⅰ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2건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