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법과사회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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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요지

  (가)는 정당방위, (나)는 긴급피난, (다)는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원 답변

  (가)는 정당방위, (나)는 긴급피난, (다)는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가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집 사람이 고의를 가지고 을의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행위, 즉 개를 사주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지문에서 저절로 목줄이 풀렸다는 문장이 있으므로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문항에 이상이 없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