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법과사회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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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원 답변

  근로의 권리와 직업의 자유는 다릅니다.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계속 유지하며, 또한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권리의 주체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가로 육체적·정신적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는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나 자신의 토지 위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 등은 근로자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직업의 자유에는 영업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문제의 사례에서 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자이고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갑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