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정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2011년 11월 시행
2012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정치 1등급컷은 원점수 47점(추정)입니다.
원점수 1등급컷은 공식 발표값이 아니라 EBSi·입시기관 값입니다. 등급별 값은 등급컷 표, 출처 구분은 데이터 원칙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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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요지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에 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 절차에서 국회 의장은 안건을 상임 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 기간을 정해서 회부합니다
평가원 답변
국회 의장의 직권 상정에 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국회의 입법 절차에서 국회 의장은 안건을 상임 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 기간을 정해서 회부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의장은 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직권 상정이라 불리는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직권 상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재의결된 법률의 확정에 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가 요건을 갖춰 재의결하면 해당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며, 공포는 법률로서의 효력 발생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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