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사회·문화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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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원 답변

  그래프는 각 계층별 ‘소득’의 증감이 아니라 ‘소득 점유율’의 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답지가 틀린 이유는 ‘최상위 20%의 소득 감소’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공공부조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하위 20%의 경우에는 최초 소득 시점에 비해 공공부조 후의 소득과 소득 점유율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부조를 한다고 해서 최상위 20%의 소득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위 20%의 ‘소득’은 변하지 않더라도 다른 계층, 여기서는 최하위 20%의 소득 증감으로 인해 최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상위 50%와 하위 50%로만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초 소득 시점에서 상위 50%의 소득이 30조원이고, 하위 50%의 소득이 10조원이었다면 소득 점유율은 각각 75%와 25%입니다. 정부가 공공부조를 통해 하위 50%에게 10조원을 지원했다면 상위 50%의 소득은 30조원 그대로이고, 하위 50%의 경우에는 20조원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부조 후의 소득 점유율은 각각 60%와 40%로 변합니다. 상위 50%의 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소득 점유율은 15%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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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요지

  이의 제기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원 답변

  이의 제기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문회를 ‘특정의 목적을 위해 조직된 자발적 결사체’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경 ◆◆ ◇씨 종친회’를 ‘공동사회’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사회 집단으로서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가입할 수 있으며,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 집단입니다. 동창회(동문회), 이익 집단, 친목 단체, 공익 단체, 시민 단체, 봉사 단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문회는 명백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특정의 목적’을 이익사회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정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자발적 결사체가 취하는 공동의 목표는 특정의 목적이라고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발적 결사체에서 중요한 것은 ‘자발적 의지로 결합한 것이냐 아니냐’이지 그것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특정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학 동문회는 친목 도모 내지 모교의 발전이라는 자신들만의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대표적인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합니다.

  공동 사회는 자연 발생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구성원의 선택 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된 집단입니다. 가족, 촌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종친들이 모여서 결성한 종친회는 ‘구성원의 선택 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된 집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히 종친들의 필요와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재경 ◆◆ ◇씨 종친회는 공동사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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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요지

  즉, 이의 제기한 질문은 전국 평균 인구밀도 대비가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 밀도 대비입니다

  평가원 답변

  제기된 이의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수도권 인구 밀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비수도권 인구의 증감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경기, 인천 지역 인구 증가에 관한 것입니다.

  수도권이 면적에서 전국의 11.7%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에서 46.5%를 차지하고 있다면 인구밀도는 전국 평균의 약4배가 됩니다. 전국 평균 인구밀도가 얼마가 되던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인구 54.5%가 88.3%의 면적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전국 평균 인구 밀도가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 밀도에 해당합니다. 즉, 이의 제기한 질문은 전국 평균 인구밀도 대비가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 밀도 대비입니다.

  수도권은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을 하나의 벨트로 묶은 지리적 범위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는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인구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선지 ④의 경우, 비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를 뺀 수치입니다. 1980년 비수도권 인구는 2,370(만 명), 1990년 비수도권 인구는 2,44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지 ④의 ‘수도권의 인구 증가로 인해 비수도권의 1990년 인구는 198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ㆍ인천 지역의 인구는 수도권 인구에서 서울 인구를 뺀 수치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경기ㆍ인천 지역의 인구는 1960년 280만 명, 1970년 330만 명, 1980년 490만 명, 1990년 800만 명, 2000년 1150만 명으로, 1960년에서 1970년 까지 50만 명, 1970년에서 1980년 까지 160만 명 증가하여 선지 ⑤‘1960년 이후 경기ㆍ인천 지역의 인구는 매 10년 마다 20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틀린 진술입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