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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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요지

  이에 대해 ‘탄핵’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의원 내각제에서 행해지는 ‘불신임’까지도 ‘탄핵’으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③번 답지가 옳은 진술이라고 이의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그림 자료를 통해 ‘전형적인’ 두 정부 형태를 구별해 내고, 두 정부 형태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 의도는 문두의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를 언급할 경우에는 개별 국가의 구체적 사례가 아닌, 이념형으로서의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구분해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부 형태의 다양한 변형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현행 고등학교 정치 교육과정에서는 전형적인 두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는 이에 따라 두 정부 형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제는 삼권 분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 원리에 입각한 국정 운영을,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에 기초한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에 입각한 국정 운영을 특징으로 합니다. 본 문항에서는 개별 국가의 실제 제도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②번 답지는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각료 임명에 대한 의회의 동의권은 삼권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에 대해 의회가 갖는 견제 수단이므로 대통령제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의회로부터 구성되므로 일반적으로 각료 임명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②번 답지는 ‘대통령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③번 답지는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탄핵’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의원 내각제에서 행해지는 ‘불신임’까지도 ‘탄핵’으로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③번 답지가 옳은 진술이라고 이의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과 불신임은 구분되는 개념이고,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학 수준의 정치학 교재에서도 ‘탄핵’은 대통령제에서, ‘불신임’은 의원 내각제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탄핵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한 대통령 등 고위직 공무원을 의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제도인데, 내각 책임제에서는 ‘내각 불신임’을 통해 ‘행정부 수반’을 의회가 해임할 수단을 갖고 있으므로, 탄핵 제도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이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라 볼 수 없으므로 ③번 답지는 옳지 않습니다. 설령 문두를 오독하여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찾지 않고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가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탄핵은 왕정 시기에 군주가 임명한 부패한 대신들을 파면시키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의회가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가 정착된 이후부터는 불신임 투표를 통해 내각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관례로 확립되어 탄핵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블레어 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는 정부 형태로서의 의원 내각제의 특징과는 무관한 영국 헌정사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문항의 정답은 ②번입니다.

관련 보도

정치 9번(대통령제·의원내각제 특징)을 두고 ②가 아닌 ③, 또는 복수정답이라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됐다. 평가원은 한국정치학회 등에 자문한 뒤 '탄핵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라며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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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