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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요지
이의제기의 내용은 지방의회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의 목적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의제기의 내용은 지방의회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국정감사권이라 함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국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국정감사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으로서 단체장과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회는 지방의회에 대한 국정감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2호와 4호의 조화적 해석으로도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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