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9모 사회탐구 국사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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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원 답변

  이조 전랑(낭관)의 후임 추천권(自代權)은 삼사 청요직에 임명될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通淸權)과 함께 이조 전랑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 가운데 후임 추천권은 일당에 의한 요직 독점과 직결되므로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영조는 즉위 초부터 이조 낭관의 두 가지 특권을 모두 없애려 하였으며, 이를 별도의 절목을 만들어 규정하였습니다(『영조실록』권 53, 영조 17년 4월 22일(병진)조). 즉, 이 절목의 제2조에서는 “낭관은 모두 옥당의 관원 중에서 순서대로 의망한다.(郞官竝以玉堂輪次備擬)”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료에서도 “임금이 전랑을 옥당이 돌아가면서 차임되는 자리로 삼았다(上以銓郞爲玉堂輪差之窠)”라고 하여 영조가 전랑의 자대권을 없앴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영조실록』권 58, 영조 19년 7월 6일(병술)조). 이 내용은 영조대에 편찬된『속대전』에도 반영되어 <이전(吏典)>에 “이조 낭관은 일찍이 삼사를 지낸 이 중에서 통용하여 차출하고 그 통청을 주장하는 폐단은 혁파한다.”고 하였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영조때 ……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후임자를 천거하고,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주던 관행을 없앴다.’는 표현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고,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던 관행을 없앴다.”고 기술된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내용은 옳으며, 이에 입각한 출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