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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재화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되었듯이 균형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만일 가격이 11,000원 미만에서 형성된다면 B기업뿐만 아니라 C기업도 배출권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배출권에 대한 초과수요는 가격에 대한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므로 가격이 11,000원보다 낮게 형성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13,000원 초과에서 형성된다면 B, C기업 모두 배출권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배출권에 대한 초과공급은 가격에 대한 하락압력으로 작용하여 가격이 13,000원보다 높게 형성될 수 없습니다. 즉 가격은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없는 11,000원과 13,000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한편, C기업이 오염물질을 60톤만 정화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정화하여 배출권을 공급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령 C기업이 70톤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110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후 나머지 10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시장에 공급하면 배출권의 공급량은 A기업 10톤, C기업 10톤으로 총 20톤이며 수요량은 B기업의 10톤입니다. 따라서 배출권에 대한 초과 공급이 나타나 가격을 11,000원 미만으로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C기업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C기업은 손해를 보면서 배출권을 공급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권을 공급하기 보다는 자체 정화를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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