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9년 7월 고3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정부 형태 비교 10번과 법원 조직 5번

가장 많이 틀린 10번(3점, 59.3%)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두 나라의 자료를 분석하는 문항, 5번(55.0%)은 우리나라 법원 조직도에서 선거 소송 등 각 법원의 관할을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14번(51.1%)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헌법 소원, 20번(50.8%)은 의원 정수 6명인 나라의 선거 제도 변경을 다룬 문항이었습니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2점이었습니다.

법원 조직과 헌법 소원

5번처럼 법원 조직도에서 관할을 묻는 문항은 대표 사례를 짝지어 둡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지방 의회 의원·기초 단체장 선거 소송은 고등 법원이 1심을 맡습니다. 가정 법원은 이혼·상속 같은 가사 사건, 행정 법원은 행정 소송 1심을 담당합니다.

14번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다투는 헌법 소원은 공권력(법률)으로 기본권(사생활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