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4년 3월 고3 학력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1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노동법 13번과 국제법의 법원 6번

정치와 법은 응시자 24,035명, 표준점수 최고점 73점, 1등급 구분 71점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4개였습니다.

경영상 해고와 노동조합 가입, 13번

가장 많이 틀린 13번(3점, 65.9%)은 경영상 해고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사례를 판단하는 노동법 문항, 6번(57.1%)은 국제법의 법원(조약·국제 관습법·법의 일반 원칙)을 구별하는 문항이었습니다.

20번(55.0%)은 갑국의 선거 자료, 14번(54.6%)은 세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한 학생을 고르는 문항이었습니다.

조약·국제 관습법·법의 일반 원칙

국제법의 법원은 성립 요건과 구속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 비교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