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정치와법

2023년 4월 고3 학력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1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최고점 77점, 응답 절반이 한 오답에 몰린 9번

정치와 법은 응시자 18,960명, 표준점수 최고점 77점, 1등급 구분 69점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은 4개였습니다.

의원 정수 17명 의회의 선거, 15번

가장 많이 틀린 15번(3점, 71.3%)은 의원 정수 17명인 갑국 의회의 선거 결과 문항, 9번(69.6%)은 국회 의원의 명예 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 등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문항으로 응답의 50.5%가 한 오답에 몰렸습니다.

5번(59.7%)은 세 나라의 정부 형태, 17번(56.0%)은 국제 연합 주요 기관의 의결 방식(안전 보장 이사회의 거부권 등) 문항이었습니다.

민사·형사·행정 재판 절차

응답의 절반이 한 오답에 몰린 9번처럼 소송의 심급과 관할을 묻는 문항은 민사·형사·행정 재판의 절차를 표로 정리해 두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