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6모 사회탐구 생활과윤리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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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요지

  이의제기내용의요지는롤스가절차적정의관을주장하므로답지②도정답이될수있다는것입니다.

  평가원 답변

  본문항의목적은니부어의사상과롤스의사상을이해하고비교할수있는능력을평가하는것입니다.이의제기내용의요지는롤스가절차적정의관을주장하므로답지②도정답이될수있다는것입니다.답지“②을은취득및양도절차가공정하면그결과도공정하다고본다.”는노직의소유권리론의핵심입니다. 노직은소유물의취득․양도(이전) 및교정의원칙을‘분배정의의완전한원칙’으로제시합니다(노직,『아나키에서유토피아로』(남경희옮김), p.193). 하지만롤스는절차적정의를소유물의취득및양도차원에서주장하는것이아니라, 정의의원칙을수립하기위한원초적입장이라는차원에서주장하는것입니다. 롤스는“원초적입장이라는관념은거기에서합의된어떤원칙도정의로운것이되게하는공정한절차를설정하기위한것이다. 그목적은순수절차적정의라는관념을이론의기초로사용하려는것이다.”라고분명히말하고있습니다(롤스,『정의론』(황경식옮김), p.195). 또한분배정의를취득및양도절차의공정성으로만주장하는자유지상주의적원칙은최소수혜자에게최대이익을보장해야한다는롤스의평등주의적‘차등의원칙’과도부합하지않습니다. 2종교과서에서도소유권리의정의론은롤스가아닌노직의이론으로설명하고있으며(교학사, p.107, 천재교육, p.191), 롤스가주장하는절차적정의는취득․양도차원이아니라“분배방식을결정하는논의의절차와원칙을합리적이고공정하게마련하는문제”라고분명히서술하고있습니다(천재교육, p.191). 아울러EBS 연계교재에서도“취득․양도․교정에서의정의의원리”는노직의정의론에해당함을분명히밝히고있습니다(수능특강, p.128). 따라서이문항은정답에오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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