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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별 이의신청 직업탐구 상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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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답변
탄소 배출권 제도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를 할당량 이상 배출한 기업이나 국가가 잉여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이나 국가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문항의 제시문에 나타난 그림을 보면, ㅅ& 기업은 이미 할당량보다 적은 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잉여 배출권을얻었고, 결국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ㄷ'은 정선택지입니다. 그리고 8 기업은 할당량을 초과하여 배출하였기 때문에 초과한 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해야하므로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 선택지 '르"처럼 실제 배출량만큼 잉여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배출량에서 할당량을 차감한 양만큼의 잉여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므로 선택지 '르'은 오선택지가됩니다. 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에는 오류가 없습니다.직업탐구 영역 : 유형(과목) : 상업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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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요지
( 직업탐구 영역, 유 형(과 목): 회계 원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금융 자산 구성 변화에 따른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문에는 변화 전금융 자산과 변화 후 금융 자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금융 자산에는 은행 예금, 채권, 주식, 편드등이 있습니다. 제시문에 제시된 금융 자산 중 '경영참가권을 가질 수 있는' 금융 자산은 주식밖에없습니다. 비록 주식이 보통주와 우선주 등으로 구분됨으로써 주주가 가지는 권리에는 차이가 있지만 제시문에 특정한 주식 종류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 참가권을 가질 수 있는' 금융자산은 주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한 종류인 우선주를 고려하여 '경영 참가권을 갖는'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경영 참가권을 가질 수 있는' 이라는 유연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또한 무의결권주식의 주주도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370조 제1항을 보면,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는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희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희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퀸이 있다.”고 함으로써 의결퀸을 행사합니다,그리고 이의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에는 회사분할결의(제530조의3 제3항)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이 문항의 정답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직업탐구 영역, 유 형(과 목): 회계 원리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 관련 답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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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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