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고2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8년 9월 고2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홉스·로크·루소 2번 73.1%

법과 정치는 EBSi 추정 1등급 컷이 원점수 39점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9개였습니다. 가장 많이 틀린 2번(3점, 73.1%)은 홉스·로크·루소 세 근대 정치 사상가를 구분하는 문항이었습니다.

헌법 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례 16번(66.5%), 갑국과 을국의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 6번(63.8%), 대통령제 갑국의 의회 의석 분포 11번(62.8%)이 뒤를 이었습니다.

홉스·로크·루소 구분

2번의 세 근대 정치 사상가는 자연 상태와 사회 계약의 내용으로 구분합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고 주권자에게 권리를 전부 양도한다고 했고, 로크는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생명·자유·재산을 지키려 일부 권리를 위임하며 저항권을 인정했으며, 루소는 일반 의지에 따른 인민 주권과 직접 민주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16번의 헌법 재판소장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대통령이 임명, 국회 동의), 6번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대통령제(엄격한 분리)와 의원 내각제(융합)의 차이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