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고2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7년 9월 고2 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헌법 기관 14번, 대통령제 비교 10번

법과 정치는 EBSi 추정 1등급 컷이 원점수 41점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9개였습니다. 가장 많이 틀린 14번(3점, 66.4%)은 우리나라 헌법 기관 다섯 곳의 특징과 권한을 정리한 표 문항이었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A국과 B국을 비교한 10번(61.4%), 인터넷 법률 상담 사이트의 답변 가운데 옳은 것을 고르는 8번(59.7%), 우리나라 선거 제도 표 20번(56.6%)이 뒤를 이었습니다.

헌법 기관 다섯 곳의 권한

14번처럼 헌법 기관 다섯 곳의 특징과 권한을 정리한 표는 국회(입법·국정 감사·탄핵 소추), 대통령(국가 원수·행정부 수반), 법원(재판·명령 규칙 심사), 헌법 재판소(위헌 법률 심판·탄핵 심판·헌법 소원),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선거·정당 사무)를 대표 권한으로 짝지어 판단합니다.

10번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한 두 나라를 비교할 때는 의회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같은지(단점 정부) 다른지(분점 정부)에 따라 법률안 통과와 거부권 행사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