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고3 학력평가 사회탐구 경제

2018년 3월 고3 학력평가 경제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특화와 교역 조건 20번

가장 많이 틀린 20번(3점, 60.4%)은 갑국과 을국이 비교 우위 상품만 특화해 생산한 뒤 교역하는 자료, 16번(2점, 55.1%)은 2016년 대비 2017년 경상 수지 변화 그래프, 18번(50.8%)은 소득세 부과 방식 (가), (나)를 갑~병에게 적용하는 문항이었습니다.

7번(49.7%)은 대가를 내지 않으면 소비를 막을 수 있는지 등으로 재화를 분류한 그림 문항이었습니다. 1등급 구분 원점수는 45점이었습니다.

누진세와 비례세, 재화 분류

18번의 소득세 부과 방식은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와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로 나뉩니다. 누진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고, 소득세처럼 직접세에 주로 적용되며, 부가 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비례세로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큰 역진적 성격을 띱니다.

7번처럼 대가를 내지 않으면 소비를 막을 수 있는지(배제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는지(경합성)로 재화를 분류하면 사적 재화, 공공재, 공유 자원, 클럽재로 나뉩니다. 16번 경상 수지 변화 그래프는 각 수지의 흑자·적자 폭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