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고2 학력평가 사회탐구 법과정치

2019년 6월 고2 학력평가 정치와 법 해설

2026-10-12 작성 · 이 회차 전체 해설 보기

국회 앞 집회 금지 10번

정치와 법은 EBSi 추정 1등급 컷이 원점수 42점이었고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6개였습니다. 가장 많이 틀린 10번(3점, 61.5%)은 국회 의사당 경계 100미터 안에서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 조항을 다룬 사례 문항이었습니다.

유치원 통학 차량에 아동이 방치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률 개정안 16번(60.8%), 구 의회가 임산부와 태아 지원 조례를 제정한 19번(57.1%), 선거 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돌리고 금품을 준 갑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13번(56.5%)이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