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9모 사회탐구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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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요지

  일반적인 경우 이의 신청한 내용과 같이 최저임금제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4,00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합니다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예로 제시하여 최저임금제의 효력을 묻는 문항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의 신청한 내용과 같이 최저임금제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4,00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문항에서와 같이 갑과 을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인 ‘시간당 3,800원’을 임금으로 ‘이미’ 약정해버린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이 경우 이미 체결된 임금에 관한 약정(본 문항의 경우 시간당 3,800원)은 무효가 되고,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4,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을은 시간당 ‘4,000원 이상’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4,000원’을 임금으로 갑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 14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주어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③번 답지와 관련하여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본 문항의 지문과 같이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당사자가 어떤 계약을 누구와 체결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⑤번 답지는 범인은닉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제재인 과징금을 법원이 부과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틀린 내용입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단순히 피해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범죄자의 죄를 덮어 주는 것만으로는 법해석상 범인은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16 -

• 19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이의 요지

  이의 신청자의 경우 <보기>의 “ㄱ. 민주주의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보다 정치체제의 붕괴가능성이 낮다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가능성과 1인당 국민소득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고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의 신청자의 경우 <보기>의 “ㄱ. 민주주의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보다 정치체제의 붕괴가능성이 낮다.”도 맞는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그래프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특정 소득 구간 내에서 정치체제의 붕괴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정치체제 간 붕괴가능성 비교는 특정 소득 구간에서는 가능하나 전체적인 경향성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자가 계산한 방식으로 두 정치체제 간 붕괴가능성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려면 소득 구간 별로 두 정치체제에 해당하는 국가의 수(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의 ㄱ은 그래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며,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