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6모 사회탐구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 2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우리나라의 영해 설정 기준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법(시행: 1996.9.10. 법률: 제5151호) 제2조 0항에는“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협약의규정에 맞추어 영해및접속수역법 제3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수역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영해가 제외된다는 <보기>의 'ㄷ'진술은 옮은 내용입니다. 또한 교과서(교학사 27쪽, 금성출판사22쪽, 대한교과서 25쪽, 법문사 31쪽, 중앙교육 29쪽, 지학사 21쪽, 천재교육 22쪽)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스캔 원문을 글자로 옮긴 것이라 오탈자가 있을 수 있어요.

• 5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은 1898년 11월 9일 자로 반포된 중추원 관제 개정 내용을 자료로 제시하여 대한제국의정부 기구인 중추원에 대해 출제한 것입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대황제', '인민들이 만든 협회' 등에서 대한제국기라는 특정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지 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중추원 관제 개정 이: 반포된 뒤 고종 황제가 12월 14일 정부에 중추원 개원 준비를 명하였고, 15일에는 중추원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0일에 개원하여 의관들의 투표로 11명을 정부 대신으로천거하였습니다. 중추원이 구성되어 활동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므로 답지 @는 오류가 없습니다.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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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정답 이의답변 공개답변 보기

  평가원 답변

  본 문항의 주요한 사항인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물론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동시사망의 경우 대슴상속을 통해 8가 10억 원, 가 6억 원, 가4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설령 동시사망의 경우에 대습상속이 적용된다는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대습상속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위와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혼인이란 법률혼을 말하고, 사실혼은 혼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오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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