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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고3 학력평가 한국사 해설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15번
한국사는 오답률 50%를 넘은 문항이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린 15번(3점, 41.3%)은 어느 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2번(33.5%)은 사료 학습의 빈칸, 16번(29.2%)은 토지 제도에 대한 가상 인터뷰 기사 문항이었습니다.
균역법과 결작
15번의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6도에서 1결당 쌀 2두 혹은 전 5전의 결작을 징수'한다는 것은 균역법(영조, 1750)의 부족분 보충 방안입니다. 균역법은 군포를 1년 2필에서 1필로 줄이고, 줄어든 재정을 결작(토지세), 선무군관포(일부 상층 양인), 어염세·선박세로 메웠습니다.
16번 토지 제도 가상 인터뷰는 전시과(고려, 전지와 시지 지급), 과전법(고려 말, 경기 지역 토지), 직전법(세조, 현직 관리에게만), 관수관급제(성종), 지급 폐지(명종 무렵)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