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9모 사회탐구 윤리

문항별 이의신청 사회탐구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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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요지

  본 문항은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 사회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의 제기의 요지는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도정(道程)”이라는 표현은 민주 사회주의가 아니라 유로코뮤니즘을 설명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1) 문제의 구성 자체가 오류라고 하고 있으며, (2) 정답이 없는 것으로 수정하거나 ①번과 ⑤번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성이 없습니다.

  평가원 답변

  첫째,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도정(道程)의 강조’는 사회주의를 ‘민주적 방법(democratic means; democratic way)’에 의해 실현하려는 입장으로 유로코뮤니즘 뿐만 아니라 민주 사회주의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의회 등을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천한다는 의미이며, 민주 사회주의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 사회주의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 선언문(민주 사회주의의 목표 및 임무, 1951년)에는 “… 사회주의는 자유 속에서 민주적인 수단에 의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한다. …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충분히 실현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51년에 발표된 프랑크푸르트 선언문에서 먼저 설명되었던 내용을 이후에 유로코뮤니즘에서도 차용하여 쓴 것입니다.

  교과서의 표현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미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민주 사회주의자들은 사회 혁명론을 내세우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방법을 의미하는) 점진적 사회 개혁론을 주장하였다.”(윤리와 사상 교과서 147쪽)고 서술한 것입니다. 본 문항에서 C의 사상은 “공산주의 비판과 극복 방안 모색”과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도정”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민주 사회주의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문항의 구성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둘째, 이의 제기자는 ㄱ과 ㄴ을 포함한 ①번과 ㄴ, ㄷ, ㄹ을 포함한 ⑤번을 모두 정답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는 발문과 관련하여 볼 때 그 근거가 없습니다. A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설명하는데, “ㄱ. A는 근대 산업 사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답이므로, ①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ㄹ. A, B, C는 궁극적으로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추구하였다”는 A(공상적 사회주의)와 C(민주 사회주의)에서 분명한 오답이므로, ⑤번 또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정답과 문제에 이상이 없습니다.

관련 보도

시험 전체 관련 보도 4건은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회차 페이지에 모아 두었어요.